빌려준 돈 받는 법, 안전한 금전 거래법

빌려준 돈 받는 법, 안전한 금전 거래법

많든 적든 살다보면 한두 번쯤 친구, 직장상사, 가족 등 지인들과 금전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부지기수!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갚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 돈을 갚았는데, 갚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빌린 돈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지는 요즘, 작은 것일수록 꼼꼼하게 챙겨야 금쪽같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금전거래, 똑똑하게 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대여인가 투자인가?

대여 - 원금과 대여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

투자 - 수익이 난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 실패 시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음

 

# 차용증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친필로 작성하거나 지장을 받아 둘 것

 

# 차용증 안전하게 작성하기

인적사항, 대여금액, 상한일, 이자, 자필서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첨부

금전은 반드시 은행으로 입금

 

차용증이 없다면?

1. 은행 입금증

금전 입금 용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접 증거로 인정

 

2. 녹음

입금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대화 당사자 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

 

3. 문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입금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

 

# 법적 효력이 높은 입금내역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대여금 상환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음

 

# 못 받은 돈 받아내는 절차

1.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
2. 내용증명 발송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제기
4. 판결이나 조정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 지급명령 신청이란?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것

-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쉽게 지급명령신청이 가능

 

#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보여주는 것

채무자가 불성실·허위로 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한 이자 계산법

- 차입금 × 4.6% - 실제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상

- 증여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차입금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절세

 

# 금전소비대차 계약시 주의점

자금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금융거래 증빙, 담보설정내역, 채권자확인서 등을 작성

 

#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에게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 이상이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

 

#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을 시

민법장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빌린 돈을 부부가 함께 사용했다면 연대 책임)